정부 소형 주택 대출 확대 방안 검토 ‘생애최초주택 대출’ 자격 준다고?

정부가 소형 주택 매입에 대한 주택 대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무주택 기준을 더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 거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공급대책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생애최초주택 대출 확대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여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대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그외 8000만원)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서민층 수요가 많은 소규모 주택 거래를 늘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원희룡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도 예상되며, 이를 통해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경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생숙)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아 건축 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큰 부과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같은 수요 진작책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맞나?

정부의 소형 주택 대출 확대 방안은 주택 시장과 소형 주택 구매자들에게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수도권내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소형/비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공급(??) 대책은 예상했던 대로 일반 서민층이 원하는 공급이 아닌 반쪽짜리 공급대책으로 평가 받을 것 같습니다.

서민층의 주택 수요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한다는게 정부의 의지였으나 급조한 티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하락기에도 서울 몇몇 지역의 경우 최근, 5개월간 적게는 전고점의 80%, 많게는 전고점을 탈환한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단지의 전고점 탈환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퍼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선은 특정/특수한 단지의 전고점 탈환을 마치 대세상승의 불길한 징조로 성급하게 판단하여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다주택자가 공급합니다.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세가는 4~5년에 걸쳐 서서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은 다시 주택 매매가격을 흔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