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사태 수백억 소송전 탁상행정 폐해

'노란버스 사태' 수백억 소송전 탁상행정 폐해!!!!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송에 관한 정부의 '노란버스 의무화' 정책은 예상 밖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지침이 무기한 유예되었지만, 이로 인해 학교들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대거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2학기 체험학습이 '올스톱' 위기에 놓일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폐해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버스업체의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중적인 잣대와 어중간한 자세로 인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나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사고나면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런식입니다.
앞에서는 "노란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선을 긋고, 뒤에서는 "불법이긴 한데, 경찰청에서 단속 안 한다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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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사태의 문제점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노란버스 의무화입니다. 노란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로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가 연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침을 무기한 유예하였으나, 이로 인해 학교들은 일선 교사들의 책임과 학교의 위약금 문제를 우려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업계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일선 초등학교들에게 보낸 공문을 시작으로 발생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하려면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태의 주체가 경찰청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가? 버스회사도 교사도 어리둥절

앞으로도 노란버스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 노란버스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와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노란버스 의무화'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별 버스 업체는 위약금 문제로 학교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와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사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구지 노란버스여만 하는가? 

보통 노란버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어린이 통학버스'로,도로교통법은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활용하는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게 신고해야 하고, 필히 신고 필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활용할 경우 운영자(소속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은 어린이의 체격에 맞춘 좌석 크기, 안전띠, 발판 부착,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농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발생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적화된 안전한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활용하려면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용도 신고가 마쳐진 자동차일 것을 요구하므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만들어지거나 개조된 차량은 일반용도의 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세버스업계나 학교측이 모두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버스연합회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 업체들의 손해를 대표하여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연합회 소속 1617개 업체의 계약 취소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회가 취합한 계약 취소 금액은 149억8100만원, 취소 건수는 84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송을 시사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버스 업체와 초등학교 사이의 계약 파기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체험학습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들과 버스 업체들은 정부의 노란버스 의무화 정책과 경찰청의 지침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준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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