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20% 조직 감축? 요금인상만이 답이다

지난 8일 한국전력은 역사상 최대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인력 감축 20% 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전이 분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변화로,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인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또 다른 이해관계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 목차 ]

 

한국전력 왜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가?

한국전력은 수입연료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비 조정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 조정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료비 조정요금은 월간 전력 사용량과 연료비 조달단가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상한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kWh당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료비 조정요금의 조정단가 상하한과 요금 안정성을 위한 조정폭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요금을 너무 크게 인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비자"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력 소비자도 포함됩니다. 사실, 전체 전력소비량의 70% 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는 것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과 하한 설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요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연료비 조정요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되며 과도한 인상이나 인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전기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좀 더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기업/회사채 구매자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만이 답이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1kwh당 전기료를 9원 이내로 인상폭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 올리면 한국전력은 올해도 적자폭이 줄어들 뿐 실질적인 적자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2022년 한 해 32조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 적자 6조 4543억원 확정된 상태로만 봐도 요금인상 10원 단위로는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부에서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 보고서를 인용하면 전기 1kwh당 38원 인상이 현실적인 적자 해소 방안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사용량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봐도 못해도 20조원의 추가 수입 규모가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2022년 영업손실이 32조이고, 회사채로 구분되는 비유동부채가 약 34조가 늘어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영업손실분을 회사채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역사상 최대 적자 32조!!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요금인상이 가정경제에 가장 큰 이익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 역사상 최대 적자 32조!!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간혹, 지인이나 회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기요금 올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뭔 개소리냐?' 까지는 아니어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적자로 인해 발행한 한국전력 회사채에 투자한 기관은 안정적으로 꿀을 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최소 1kwh당 30원 이상 전기료 인상만이 국민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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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한국전력···희망퇴직·본사 조직 20% 감축[뉴스요약] 

한국전력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소 거점화 및 업무 광역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 시너지가 큰 업무를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5% 수준의 단계적인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전의 유연한 사업 운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전력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운영 인력 감축 및 희망퇴직 시행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원 소요 자체 해소와 전사적 인력 구조 개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초 감축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을 올해 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설비 관리 자동화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의 개편은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함께 복리후생 개선 등의 혁신 계획을 추진합니다.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 위기를 타개하려는 한전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금 인상 반납 등의 고강도 대책은 한전의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