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역사상 최대 적자 32조!!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국전력 역사상 최대 적자 32조

 

안녕하세요. 현준율파파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 손실이 32조원이고 올해도 9조80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는게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입니다.
한국전력 적자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왜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가?

한국전력은 원료비 조정요금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서 일시 조정에 따라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월간 사용전력량과 연료비 조달단가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에는 연간 상하한액이 kWh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 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정단가 상하한과 함께 요금 안정성을 위해서 조정폭도 설정해놨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누구인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정단가 상하한과 함께 요금 안정성을 위해서 조정폭도 설정해놨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 가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70%이상은 산업용으로 소비됩니다.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전기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좀 더 들여다 보면 국민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을 인상하면 적자폭이 줄어드나?

당정은 1kwh당 9원 이내에서 인상폭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9원을 올린다고 해도 추가 수입 규모는 3조4000억원 정도며, 5원을 올리면 2조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전은 올해에도 적자폭이 줄어들 뿐 또 다시 적자일 듯 합니다.
작년 한해만 32조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만 9조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니 추가 수입 2조원으로는 택도 없어 보입니다.

산업부의 한전 경영 정상화 보고서를 보면 1kwh당 38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021년 기준 년 533,431,000Mwh 를 사용했으니 대략 한해 최소 20조원의 추가 수입 규모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재무재표를 보면 영업손실이 32조이고, 회사채로 구분되는 비유동부채가 약 34조가 늘어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영업손실분을 회사채로 땜빵한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한국전력 재무재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비유동부채란 기업의 부채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부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

한국전력 적자의 영향은…

요금을 올려 적자를 줄이느냐? 국민혈세(세금) 메꾸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가는 적자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메꾸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즉 요금을 인상 하지 않으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력사용량의 대부분은 기업이 사용(70% 이상)하고 있고, 가정용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 산업용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 누진 사용량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 매우 저렴!!
• 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안정적으로 꿀을 빱니다.
• 한전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등급이 낮은 회사채 발행을 하는 다른 기업은 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 한전이 6%으로 조달을 하니 등급이 낮은 기업은 더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 낮은 선택은 무언인가? feat 일반 가정에게 유리한 것은

한전의 적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꿀빠는 세력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저희가 물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기회비용이 무엇이 작은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희 가정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 전기요금(한달에 350Kwh 사용기준) =>59,89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2. 1kwh 당 30원 요금인상시 인상분 월 10,500원 => 년 126,000원 추가 비용 발생
3.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시 => 년 1가구당 70만원의 비용을 부담(세금으로 100% 보전해 준다고 가정)

비용 부담 시뮬레이션

 

현재 전기요금(한달에 350Kwh 사용기준) => 59,89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 기본요금 1,600원
• 전략량요금
  •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1,600원 => (기타계절 적용시 2단계, 사용량 400kWh 이하 구간)
  •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53,390원
    • 1단계 : 200kWh ×112원 = 22,400원
    • 2단계 : 150kWh ×206.6원 = 30,990원
    • 3단계 : 0kWh ×299.3원 = 0원
• 기후환경요금(원미만 절사) : 3,150원 (3,150원 = 350kWh x 9.00원)
• 연료비조정액(원미만 절사) : 1,750원 (1,750원 = 350kWh x 5.00원)
• 전기요금 59,89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역률요금 + 200kWh이하감액 + 취약계층경감액 + 복지할인금액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식

 

1kwh 당 30원 요금인상시 인상분 월 10,500원 => 년 126,000원 추가 비용 발생

• 기본요금 1,600원
• 전략량요금
  •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1,600원 => (기타계절 적용시 2단계, 사용량 400kWh 이하 구간)
  •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53,390원
    • 1단계 : 200kWh ×142원 = 28,400원
    • 2단계 : 150kWh ×236.6원 = 35490원
    • 3단계 : 0kWh ×339.3원 = 0원
• 기후환경요금(원미만 절사) : 3,150원 (3,150원 = 350kWh x 9.00원)
• 연료비조정액(원미만 절사) : 1,750원 (1,750원 = 350kWh x 5.00원)
• 전기요금 7039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역률요금 + 200kWh이하감액 + 취약계층경감액 + 복지할인금액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시 => 한가구당 연 70만원의 비용을 부담

• 한국전력 최근 4년간 평균 영업손실 8조
• 마이너스 8조를 매해 회사채로 땜빵한다고 가정하면 회사채 이자비용(연 5%)까지 고려하면 8.4조
• 8.4조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3%), 정부(18%), 국민연금(7%)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가정.
• 전체 가구수를 1200만 가구로 계산시 => 한가구당 연 70만원의 비용을 부담

22년 한국전력 대주주 명단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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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다 뭐다 복잡한 계산식을 대입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1가구당 기회비용이 요금을 올리지 않고 유지시에 약 57만원이 더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기요금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