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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집단 행동 "의사가 일반 회사원인가요?"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이탈하는 의사들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과 함께 2018년 7월부터 3개월간 방송된 JTBC의 '라이프’ 드라마속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일반 회사원과 같은 잣대로 바라보면 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선거철을 앞두고 나온 정부의 강경대응에 가까운 스탠스를 보면 "왜 뜬금없이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 목차 ]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2024. 2. 26.
대표이미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근접 :: 금리인하 신호 솔솔 미국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내구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 Fed 워치 예상과는 다르게 내년 3월부터 금인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통화긴축 종료 시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내년 3월 Fed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60%가량 반영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내년 3월을 시작으로 내년과 2025년 각각 1.25% 포인트씩 금리를 인하" 예상 갑작스러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불안과 수요 급증으로 인해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내구재 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공급망의 정상화로 인해 내구재 가격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12. 4.
대표이미지 한국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20% 조직 감축? 요금인상만이 답이다 지난 8일 한국전력은 역사상 최대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인력 감축 20% 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전이 분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변화로,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인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또 다른 이해관계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 목차 ] 한국전력 왜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가? 한국전력은 수입연료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비 조정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 조정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료비 조정요금은 월간 전력 사용량과 연료비 조달단가를 .. 2023. 11. 13.
대표이미지 정부 소형 주택 대출 확대 방안 검토 ‘생애최초주택 대출’ 자격 준다고? 정부가 소형 주택 매입에 대한 주택 대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무주택 기준을 더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 거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공급대책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생애최초주택 대출 확대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여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대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그외 8000만원)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 2023. 9. 19.
대표이미지 노란버스 사태 수백억 소송전 탁상행정 폐해 '노란버스 사태' 수백억 소송전 탁상행정 폐해!!!!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송에 관한 정부의 '노란버스 의무화' 정책은 예상 밖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지침이 무기한 유예되었지만, 이로 인해 학교들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대거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2학기 체험학습이 '올스톱' 위기에 놓일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폐해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버스업체의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중적인 잣대와 어중간한 자세로 인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나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2023. 9. 5.
대표이미지 제 글을 '권리 침해 신고' 했다고 합니다. feat 이 글도 내리려나! 카카오에서 '새마을금고 부실 부도위기 예금자보호 가능'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리침해신고'를 했으니 임시조치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슈글에 가깝다 보니 삭제해도 그만인 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쓴 글을 쭉~ 한번 훑어 보며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까? 유심히 찾아봤지만, 흠.. 뉴스에 나온 기사 요약하고, 제가 생각들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 도저히 유추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제목에 '가능?'이 아니고, 확언 느낌의 '가능'이 문제였을까요? 근데, 어제부터 아이러니 하게도 '새마을 금고' 관련해서 드라마틱하게 연체율이 낮아지고, 7월에만 1400억원 수익을 냈다는 기사들이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뛰어난 언변을 통해 선의의 손을 내밀더라..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