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부]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

 

안녕하세요. 현준율파파입니다.

2023년 3월 31일에 경향신문에서 기고한

[속보]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라는 제목의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엔 미국이 자국의 전기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일 수 있는데요.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4월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
미국 재무부가 정한 주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세금 공제
양극활물질을 국내에서 만들고 양극·음극판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한국과 일본, 유럽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특혜라고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짧은 기간동안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좋지 못한 징후가 발생하고 있고,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하는 지상 최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닥치Go! Go!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닥치고 하라!

 

일본/한국/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고민은 전기 자동차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미국에 판매할지 아니면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지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길로 잠시 빠져보면...

최근, 삼성전자에서 용인 남사읍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300조 투자계획 발표 후, 처인구 모 아파트 시세가 몇억씩 뛰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주식이던 부동산이던 호들갑 떨때! 모두가 좋다고 외칠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좋은 자리에서 진득한이 움직이지 않고, 관찰하다가 이때다 싶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결정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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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이윤정 기자 - 출처 : [속보]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이 요청한 북미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차에 대한 특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등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자재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AFP, 닛케이 등 언론에 따르면 북미에서 전기차 조립을 사전에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자재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특혜라고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무부가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금 공제 요건은 또한 재료 및 배터리 구성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생산 영역을 IRA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표준에 유지합니다.

한국, 일본 및 유럽은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배터리의 중요한 재료 및 부품의 소싱 및 조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RA는 청정 에너지로 구동되거나 높은 연료 효율을 가진 차량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필수 광물 요건"에 대한 규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망간을 포함하는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의 최소 40%를 획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 또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온 흑연. 필요한 광물의 비율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50%에서 80%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차량 배터리 구성 요소의 총 가치 중 적어도 절반(2029년까지 100%로 증가)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야 합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가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독특한 법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를 미국 회사들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 것인지 아니면 북미 공장에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