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제목의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저출산, 낮은 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급감 등을 이유로 소규모 소아과 폐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운영/유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 낮은 진료비, 진료 급감 등을 이유로 소규모 소아과 폐지를 선언
지난 10년 간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5%가 줄었다.
국내 진료비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유일하게 비보험 시술인 소아예방접종이 국민필수예방접종(NIP)사업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비가 장기간 지속됐다.
오늘 뉴스해부를 통해 생각해 볼 내용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가?
현준율파파가 바라보는 소아과 폐과의 의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가량 빠르다고 하니 이런 추세라면 늦어도 2026년에 OECD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고 2040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4명인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준율파파가 바라보는 소아과 폐과의 의미!!!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저출산, 낮은 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급감 등을 이유로 소규모 소아과 폐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국민! 아니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일수도 있겠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소아과가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아이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이 소아과 3개를 포함하여 7개가 있습니다. 소아과 3개 중에 한두 개 폐업한다고 제 삶에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소아과 전문 병원 또는 의원을 찾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도 수술이 아닌 이상 대부분 소아진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10년간 수입이 25% 줄었다고? 신생아 출산율이 50%나 줄었는데 선방한 거 아닌가?
연도별 출생자수 - 출처 : 통계청 KOSIS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 3069만원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약 1922만원 정도입니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4억8799만원, 안과(4억5837만원), 정형외과(4억284만원)순이었습니다.
2020년 과목별 평균 연봉 - 출처 : 보건복지부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과는 소아청소년과(1억 8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0년전 평균 임금이였던 1억2995만원 보면 대략 1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한소아과의사회에서 타 과보다 적게 받는 것은 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평균 연봉보다는 많이 받으시네요.
과거 10년간 출생률이 50%나 줄었는데 소득은 16% 줄었네요. 개업의의 경우 사업소득이라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이미지 투데이
공평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잣대로만 보면.. 왠지 기분이 찜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건강이 위험하다고 해 놓고, 문을 닫는다고요. 저기 먼 아프리카 타지에 나가 몇 년을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을 본받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폐업이 아니고, 현 의료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 좀 들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폐업이 아니라~~~
세 아이의 아빠로서 대한소아과의사회 회장이 말하는 이야기가 왠지 국가가 아니고, 아이들을 가진 부모를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한 하루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개원 의사단체는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를 선언했다.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들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소청과는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환자가 어린이여서 진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도 거의 없다. 진찰료로만 수익을 내는 셈인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 간 1만 7000원가량(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만 7611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턱없이 낮은 진료비가 장기간 지속돼온 가운데 유일한 비급여 시술이었던 소아 예방접종조차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이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 “지난 1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5%가 줄었고 그나마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은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턴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고, 동네 소청과 의원은 직원 두 명의 월급을 못 줘서 한 명을 내보내다가 한 명 남은 직원의 월급마저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 간 662개가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사실상 30년째 동결됐고 동남아 국가의 10분의1이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고정화·진료 급감 등 장기화 추세로 소아과 휴원을 선언했다. 그들은 작전을 지속할 수 없었고, 정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회장은 국내 진료비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1인당 평균 의료비가 3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소아과 의사들이 한없이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소아예방접종이 포함되면서 소아과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 상황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662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임인택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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